‘볼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화씨 9/11(Fahrenheit 9/11)’ 등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 해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은 2007년 또 하나의 문제작으로 초일류국가 미국의 치부를 적날 하게 드러냈다. ‘식코(Sicko)’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영국(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나 프랑스(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와는 달리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의료서비스가 부재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미국 서민층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가 붕괴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결국 마이클 무어 감독이 영화에 출현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희생자들을 이끌고 경제적으론 후진국이나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선 세계 최고인 쿠바로 가서 그곳에 위치한 최신식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무상으로 진료받게 해 주는 걸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와 더불어, 요즘 미국 정치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제정한 ‘전 국민건강보험법(ACA: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의 폐지 여부를 두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 간의 대립이 한창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에서 벗어나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의료보험 제계 전반에 걸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는 영화 ‘식코’에서 보여준 미국 의료보험체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국내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러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들의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로서 정착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건강상태 (출처: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5’ (OECD 2015, p. 20)

이와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보험료를 납부만 하면 차등 없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해나가고 있다.
경남도 또한 도내 서민의료복지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서민 공공병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2년 준공한 마산의료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2014년 3월 새 병원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 4월 신축 완료하고 10월 4일 개원하였으며, 공공 보건 의료 사업팀을 운영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저소득층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 의료 사업으로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 주민의 보건 교육 사업, 의료 지식과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 복지부 장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비영리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축된 경남도립 마산의료원 전경 (출처: 경상남도)

현재 마산의료원은 저소득층이 약 18%(연 3만 9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는 전체 환자의 30%(연 6만 9200명) 선까지 이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의료서비스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내 서민층과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지원해 나가고,마산의료원 신축 개원이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서민층 진료비 지원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서민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층 진료비 감면’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국인근로자, 장애인(1~3급), 보훈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와 장례식장 사용료 포함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20~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은 대폭 감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은 더욱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50%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시화로 농촌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70년대 32.6%이던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율이 2015년 기준 47.8%에 이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25~65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3㏊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의 만 40세 이상 전업여성농업인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대상자 중 41세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까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가사노동을 물론 농사, 육아와 자녀교육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전업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경남남도)

세 번째, ‘저소득층 종합 건강검진사업’으로 17 항목 80종의 세밀한 검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건강검진은 5 항목 20종에 불과한 데다가 저소득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아 중증 판단을 받은 후에야 치료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도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게 하는 것은 전체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은 약 20~24만 원 선으로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도와 의료원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종합 건강검진 사업은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41세에서 64세까지 대상에게 17 항목(80종)의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검진 비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남자 15만 원, 여자 18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50%, 의료원이 25%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기회 제공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경남남도)

그 외에도, 경남도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및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향상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라보 마산의료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96개 읍면지역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로, 안과는 9명, 이비인후과는 2명, 비뇨기과 5명밖에 없고, 175개 면지역 중 이들 진료과목을 갖춘 병의원이 22개소로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어 농어촌 읍면지역을 찾아가 진료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 나가기 위해 무료 순회를 벌인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을 통해 어려운 계층의 중증 입원환자 간병과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365 안심병동 사업’은 12 병상을 더 늘려 36 병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 인력이 환자 간호와 간병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한 경증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108 병상 운영하여 서비스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며, 경상대학병원과의 공공보건협력사업과 의료 협진 사업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최근 신축 개원한 마산의료원을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서민 공공병원이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도내 서민층, 전업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진료비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